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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9 (Requirements for Joint Implementer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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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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