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3조정비기반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6조행위제한 등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제20조의2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제21조의2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제23조사업대행의 완료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제24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4조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제37조조합원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40조조합임원의 수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제41조의3온라인총회 제42조총회의 의결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제44조대의원회 제45조주민대표회의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3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제54조손실보상 등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65조통지사항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3조시공보증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74조준공인가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제80조의6삭제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85조협회의 정관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7조협회의 감독

제7장 감독 등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제88조회계감사 제89조감독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90조교육의 실시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8장 보칙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8조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99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