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8 (Operating Regulations of Promotion Committees)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4 (1) 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accounting of the operating expenses of the promotion committee;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selection of an improvement project manager under Article 10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mprovement project manager");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inds necessary for the smooth progress of improv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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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