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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8 (Operating Regulations of Promotion Committees)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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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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