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8 (Matters to Be Set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Associations)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 (1)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convening,컨v비닝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etings;미팅즈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7.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8.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aluingv밸류잉 rightsr라잇츠 to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r오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rger머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15.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iring하이r링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1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1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