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대의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4 (Board of Delegates)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Delegates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association members.
②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elegates shall be govern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③ 대의원의 수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The number of delegates shall be set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ithin the range under Article 46 (2) of the Act.
④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The board of delegates shall be convened when the association president finds it necessary. Howev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association president shall convene the board of delegates within 14 days from the relevant date: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1. When a demand for convocation is made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When at least one third of the delegates (or a different proportion, if set otherwise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make a demand, presenting the matters to be discussed at the meeting.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Where a demand for convocation is made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4) and the association president fail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convene the board of delegates within the period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of paragraph (4)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an auditor shall convene it without delay; and if the auditor does not convene it, the representative of the persons who demanded the convocat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4) shall convene it. In this case, the approval of the head of a Si/Gun/Gu, etc. shall be obtained in advance.
⑥ 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Where the board of delegates is convened under paragraph (5), the auditor or the representative of the persons who demanded the convocat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4), depending on who convened it, shall act as chair.
⑦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7) The board of delegates shall be convened by notifying the delegates,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in writing stating the purpose, agenda, date and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In this case, the convocation of the board of delegates shall be publicly announced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⑧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8) The board of delegates shall pass resolutions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delegates and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delegates present. However, where the articles of association set a higher threshold, that threshold shall apply.
⑨ 대의원회는 제7항 전단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The board of delegates may resolve only on agenda items notified in advance under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7).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agenda items not notified in advance that are adopted at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elegates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⑩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 A delegate may not exercise voting rights on matters related to his or her own particula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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