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 (Contents of Basic Plans)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 (1) 1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1. The basic direction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inked with urban/Gun pla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uch as urban management, housing, and transportation policies;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2. Goals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3. Measures to revitalize downtown functions and to prevent the hollowing out of downtown areas;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4. Plans to preserve historical relics and traditional buildings;
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5.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type of improvement project;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the raising of funds needed to implement improv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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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