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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 (Contents of Basic Plans)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urban얼븐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urban/Gun얼븐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2. Goals고울즈 of어v브 urban얼븐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3. Measures메저즈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downtown다운타운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hollowing할로잉 out아웃 of어v브 downtown다운타운 areas;에r리어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4. Plans플랜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historical히스토r리클 relicsr렐릭스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buildings;빌딩즈

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5. Theð더 rolesr로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ectors섹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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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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