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주택공사등에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supply,서플라이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ld헬드 by바이 it잇 as애즈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② 토지주택공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 가능한 주택 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한 날 당시 공급 예정인 물량의 2분의 1 범위로 한다. 다만, 주변 지역에 전세가격 급등 등의 우려가 있어 순환용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that^ð댓 can캔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exceed익시드 one원 half해^f프 where웨어 an앤 expanded익스팬디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is이즈 needed니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concerns컨선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rise^r라이즈 in인 jeonse지안스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④ 토지주택공사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거주자(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날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supply서플라이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are아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is이즈 7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urban얼븐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mpetition캄퍼티션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ower로워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s인컴즈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first:^f퍼스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급계약의 체결, 순환용주택의 반환 등 순환용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토지주택공사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rotational^r로테이셔늘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