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72 (Preparation of Inventories of Property)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Before demolishing buildings under Article 81 (3) of the Act, a project implementer shall prepare an inventory of the existing buildings and photographs or video materials of them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nd shall keep them until construction starts.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2) When preparing the inventory of property under paragraph (1), the total floor area of each building, its surveyed floor plan, its main finishing materials, and the like shall be attached in order to calculate the price of the former building under Article 74 (1) 5 of the Act. However, where the surveyed area matches the building status drawing attached to the building register, the building status drawing may replace the surveyed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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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