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1 (Registration Standards for Improvement Project Management Business)

①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has해즈 been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③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3)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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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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