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9-3 (Restrictions on Bidding for Improvement Projects)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ding비딩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idding비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view^v뷰 them:^ð뎀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bid;비드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bid;비드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4.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bid비드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at^ð댓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of어^v브 its잇츠 lifting.리^f프팅

③ 삭제 <2024.7.23>

(3) Deleted.딜리티드 <2024.7.2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한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is,시스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Gus거스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idding비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4.7.23>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4.7.23>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bidding비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3.

⑦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7.23>

(7) Article아터클 89-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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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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