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9 (Supervision)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The "materi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13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erials: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1. Consent forms of owners of land, etc.;
2. 총회의 의사록
2. Minutes of general meetings;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서류
3. Documents concerning contracts related to the improvement project;
4. 사업시행계획서ㆍ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4. Accounting-related documents, includ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nd accounting audit reports;
5.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
5. Where a dispute has arisen in connection with carrying out the improvement project, documents related to that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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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