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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7장 감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9 (Supervision)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1.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2. 총회의 의사록

2. Minutes미닛츠 of어v브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시행계획서ㆍ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4. Accounting-related어카운팅-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5.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

5.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has해즈 arisen어r리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dispute.디스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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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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