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1 (Matters Subject to Mediation by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The^ð더 "disputes디스퓻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utes:디스퓻츠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render서^r렌더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2.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3.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4.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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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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