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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3 (Conversion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Method)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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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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