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4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Materials)

①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4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detailed디테일드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ers,디자이너즈 constructors,컨스트^r럭터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s;매너저즈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1. 공개 대상의 목록

1.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공개 장소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person;퍼슨

5. 열람ㆍ복사 방법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6.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copying.카피잉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The^ð더 "meetings미팅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amended어멘디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ipline디서플런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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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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