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1.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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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수익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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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1. Concealing컨실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donation도네이션 ratio,^r레이쉬오우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atio,^r레이쉬오우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building빌딩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building빌딩 story스토^r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thod;메^θ써드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 및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objective어브젝티^v브 grounds,그^r라운즈 about어바웃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