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00 (Exemption from Fees for the Use of Common-Use Facil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When granting permission to use common-use facilities in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zone under Article 20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for a public-interest purpose, such as revitalizing the village communit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waive the usage fee, notwithstanding Article 22 of the same Act.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for public-interest purposes under paragraph (1), the cases eligible for fee waiver,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Si/Do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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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