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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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등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ㆍ공유지 위에 공동주택,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한 국ㆍ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거나 국ㆍ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llow얼라우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to투 be비 built빌트 on안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ends,엔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the^ð더 leased리스트 land,랜드 or오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or오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ㆍ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3)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