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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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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01-4 (Special Cases for Designating Public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Planned Zones and Improvement Zones for Public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또는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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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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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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