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committee,커미티 build빌드 up업 to투 120/100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egal리글 maximum"),맥서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uild빌드 National내셔늘 Housing-sized하우징-사이즈드 housing하우징 on안 a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hich위치 shall섈 be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20/10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70/100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egal리글 maximum,맥서멈 and앤드 shall섈 supply서플라이 that^ð댓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Article아터클 26 (1) 1, or오 Article아터클 27 (1) 1.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5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sized하우징-사이즈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과 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을 준용하여 정한다. <신설 2023.7.1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may메이 sell,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6 (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