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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0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Improvement Project Manag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or오 assists어시스츠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1.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limited리머티드 to투 becoming비커밍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6. 제10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representr레프r리젠트 or오 assist어시스트 in인 its잇츠 work,워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자로 밝혀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0.6.9>

(2)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or오 assists어시스츠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ok툭 part파트 before비f포 retiringr리타이r링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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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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