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without위^ð다웃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with위^ð드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4.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5.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5.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d카즈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of어^v브 one-third원-^θ써드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6.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7. 제11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exceeds익시즈 12 months;먼^θ쓰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9. Where웨어 it잇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11.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work워크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consent컨센트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work워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in인 order오더 to투 give기^v브 consent;컨센트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