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3.12.26>

(1)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then,^ð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are아 revocation,^r레^v버케이션 change,체인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시 Mayor,메이어 a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form^f폼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through^θ쓰^r루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ediating미디에이팅 disputes,디스퓻츠 demanding디맨딩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r오 filing^f파일링 complaints컴플레인츠 with위^ð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eam's팀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3) Article아터클 107 (2),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