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30>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2 (1)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bids비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years.이어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전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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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단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30>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bidding비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bids.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bidding비딩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4) When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s비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과징금으로 제1항의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제11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3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nly온리 once,원스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bidding비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13-2 (1)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