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14 (Improvement Project Support Organizations)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6.9,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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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1. Counseling카운설링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3.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

3.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4.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s플랜즈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low-income로우-인컴 project프^r라젝트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5.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rough^θ쓰^r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6.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6.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7.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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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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