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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장 감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17-2 (Operation of Consultative Bodies)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problems프r라블럼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2),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formingf포밍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시기,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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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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