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8.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vene컨^v빈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irst^f퍼스트 meets):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fore비^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animously유내너머슬리 find^f파인드 that^ð댓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may메이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referral^r리^f퍼^r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each이치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party파티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5) If이^f프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y^ð데이 consent컨센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the^ð디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port^r리포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n앤 enforceable엔^f포서블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periods,피^r리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