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17-2 (Operation of Consultative Bodies)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To consult on problems arising in connection with improvement projects, the head of a Si/Gun/Gu, etc. may, before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by a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17 (2), form and operate a consultative body consisting of the project implementer,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or a Do Governor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forming and operating the consultative body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시기,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of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under paragraph (1), the subjects and methods of consultation, the subsidy of costs under paragraph (2), etc. shall be prescribed by Si/Do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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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