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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장 감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20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Improvement Projects)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using유징 both보우θ스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1.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2.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interest인트r리스트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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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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