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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장 감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청문)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21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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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3);

2.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3.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throughθ쓰r루 (3);

4.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4.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2 (1);

5.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5.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s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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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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