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3-2 (Requests for Drafting Improvement Plans for Designation of Improvement Zones)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raft드^r래^f프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basic베이식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no노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drafted드^r래^f프티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time타임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a어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0 has해즈 passed;패스트

3.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and앤드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have해^v브 been빈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eeds니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rgently얼전틀리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raft드^r래^f프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is^ð디스 decision디시전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two투 months.먼^θ쓰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use,유스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1.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통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it잇 will윌 draft드^r래^f프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0;

3.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6),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요청을 위한 요청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청서의 처리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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