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2 (Reconstruction Assessment for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when웬 the^ð더 time타임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0 arrives어^r라이^v브즈 until언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bear베어 its잇츠 cost:카스트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0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scheduled스케줄드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2.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before비^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0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no노우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0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in인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4.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어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0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eduled스케줄드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drafted드^r래^f프티드 and앤드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0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m,^ð뎀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at^ð댓 zone;존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3)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including인클루딩 adjoining어조이닝 complexes).캄플렉시즈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④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s,빌딩즈 building빌딩 finishes,^f피니쉬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⑤ 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 및 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5)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iming타이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디 urban얼븐 plan,플랜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conducting컨덕팅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ees,^f피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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