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30 (Prevention of Crime in Improvement Zones)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When the head of a Si/Gun/Gu, etc. has approved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50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fire station of that fact.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When the head of a Si/Gun/Gu, etc. has approved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 he or she may, for the safety of residents in the improvement zone, request the competent Si/Do police agency commissioner or the head of the police station to do the following:
1. 순찰 강화
1. Strengthen patrols;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Install and manage facilities necessary to prevent crime, such as patrol posts;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for the safety of residents.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3) When the head of a Si/Gun/Gu, etc. has approved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 he or she may, for the safety of residents in the improvement zone, request the head of the competent Si/Do fi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the fire station to strengthen fire prevention pa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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