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cluding인클루딩 joint조인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2),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매터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abolish어발리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of어^v브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4)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5)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매터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abolish어발리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⑥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6)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4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1/2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y^ð데이 intend인텐드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매터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set셋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⑦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7)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1/2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⑧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1) 1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9)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grants그^r랜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changes,체인지즈 suspends,서스펜즈 or오 abolishes어발리쉬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