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its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ut벗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