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designer,디자이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waive웨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guarantors;게^r런토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paid^r리페이드 or오 plans플랜즈 to투 repay^r리페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m^ð뎀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6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t잇 shall,섈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