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8 (Division, Merger, and Combination of Improvement Zones)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it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1. Dividing디^v바이딩 one원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2. Merging머징 adjoining어조이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into인투 one원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3. Combining컴바이닝 two투 or오 more모 non-adjoining난-어조이닝 zones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zones존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into인투 one원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are아 to투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d,머지드 or오 separate세퍼^r레잇 zones존즈 are아 to투 be비 combined컴바인드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one원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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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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