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0 (Cancellation of Improvement Zones)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

(1)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ancel캔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for^f포 a어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does더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1);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no노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로 본다)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2, this^ð디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② 구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o투 cancel캔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matter매터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ancelling캔설링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it,잇 and앤드 if이^f프 60 days데이즈 pass패스 without위^ð다웃 an앤 opinion,어피니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5) When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ancel캔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atter매터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앤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by바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cancel캔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m,^ð뎀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rrives;어^r라이^v브즈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keeping키핑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lanned플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cancels캔슬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cancel캔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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