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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1-2 (Request for Designation as a Leading Urban Regeneration Area)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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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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