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1, the^ð더 use유스 zones,존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ir^ð데어 state스테잇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4,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1,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cancelled캔슬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eaning미닝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here웨어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③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2),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is^ð디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