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3 (Methods of Implementing Improvement Projects)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or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them:^ð뎀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newly눌리 installs인스톨즈 or오 expands익스팬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mselves^ð뎀셀^v브즈 preserve,프^r러저^v브 improve,임프^r루^v브 or오 renovate^r레너^v베잇 their^ð데어 housing;하우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expropriates엑스프^r로우프^r리에잇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constructs컨스트^r럭츠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n^ð덴 supplies서플라이즈 it잇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upplies서플라이즈 land랜드 by바이 replotting^r리플라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4.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constructs컨스트^r럭츠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r오 by바이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by바이 replotting^r리플라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5.1.31>

(3)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buildings빌딩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including인클루딩 them^ð뎀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within위^ð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5.1.31>

(4) Where웨어 buildings빌딩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than^ð댄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ly온리 in인 quasi-residential콰시-^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than^ð댄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ll올 buildings.빌딩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