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 (Basic Policy fo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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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1.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urban얼븐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2. Direction더^r렉션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urban얼븐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3.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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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urban얼븐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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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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