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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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