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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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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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t셋 separate세퍼^r레잇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