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9 (Improvement Projects by the Rotational Improvement Method)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1조제1항에서 같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 project implementer shall establish relocation measures for owners or tenants (limited to persons actually residing in the improvement zone;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and Article 61 (1)) of housing to be demolished by the improvement project, such as having them reside temporarily in housing newly built, or already built, inside or outside the improvement zone, so that the improvement zone is improved in sequence.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a project implementer implements an improvement project by the method under paragraph (1), it may, notwithstanding Article 54 of the Housing Act, use or lease the housing for temporary resid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tational housing") as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under Article 61, and may request,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public rental housing held by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be supplied preferentially as rotational housing.
③ 사업시행자는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3) Where a person residing in rotational housing wishes to continue living there even after the improvement project is completed, the project implementer may sell it to that person or continue to lease 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is case, rotational housing owned by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isposed of to owners of land, etc. in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uthorized under Article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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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