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builds빌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bulk벌크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ousing하우징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demolished디말리시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winning,^r레이-위닝 order오더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winning,^r레이-위닝 order오더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r오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for^f포 housing,하우징 concerns컨선즈 about어바웃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it잇 builds빌즈 a어 model마들 house),하우스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list리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the^ð더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odel마들 house하우스 built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of어^v브 each이치 room^r룸 of어^v브 the^ð더 model마들 house.하우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including인클루딩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keep킵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if이^f프 occupants아큐펀츠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tends,인텐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due두 to투 the^ð더 default,디^f폴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install인스톨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it잇 shall섈 install인스톨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ame세임 quality콸러티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⑧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8)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meaning미닝 a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s칸텐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housing하우징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at^ð댓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keep킵 the^ð더 copy카피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if이^f프 occupants아큐펀츠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