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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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uthority어^θ쏘^r러티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f이^f프 60 days데이즈 pass패스 without위^ð다웃 an앤 opinion,어피니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n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hearing히^r링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