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shall,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be비 deemed딤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districts디스트^r릭츠 into인투 which위치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are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4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lotting^r리플라팅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19.4.23>

(3) Article아터클 7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when웬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eaning미닝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④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4)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ts잇츠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et셋 separate세퍼^r레잇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