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its잇츠 area;에^r리아

2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2.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m;^ð뎀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3.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5.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in메인 use,유스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 Plan플랜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 Plan플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ound어^r라운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8. 세입자 주거대책

8. Housing하우징 measures메저즈 for^f포 tenants;테넌츠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9. Scheduled스케줄드 time타임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Where웨어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is이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items아이텀즈 (b)비 and앤드 (c)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leasing리싱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housing")하우징 being비잉 at앳 least리스트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being비잉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years:이어즈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1.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