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uilding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amely네임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Si/Do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builds빌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arrange어^r레인지 loans론즈 for^f포 it.잇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4) When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or오 lending렌딩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sing유징 the^ð더 rotational^r로테이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0조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st카스트 to투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leased랜드-리스트 sale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